TOP LATEST FIVE 부산개인파산 URBAN NEW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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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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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,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.

파산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.

대표적인 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.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.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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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파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.

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,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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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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